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10800 판결
  [낚시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10]
   낚시업불허가처분취소
 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누2055 판결
  [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][공1990.9.1.(879),1719]
  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
 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하천법

3. 대법원 1990. 2. 21. 선고 90누769 판결
  [공유수면점·사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8(4)특,337;공1991.2.15.(890),641]
  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지적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6856 판결
  [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][집37(3)특,304;공1989.11.1.(859),1479]
  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
   내수면어업개발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하천법